올해 상반기 미국경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트럼프 신년 국정연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지 싶다.
2019년 2월 5일 미 현지시간. 장소는 United States Capitol.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보호무역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회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호혜무역법 (Reciprocal Trade Act)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간결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정의: 당사국간에 특별한 협정을 맺어 서로 이익이 되게 하는 무역거래.
그는 "만약 다른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같은 제품에 정확하게 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설명했다. 사실상 미국 시장의 관세장벽을 과감하게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무역 흑자와 기술 탈취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하였는데 앞으로의 파장이 궁금해진다.
"중국은 수십 년간 우리 산업을 겨냥하고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면서 "이러한 미국 일자리와 부의 도둑질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의 행보에 연장선에 서서 계속되는 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서는 유감이 있을 수 있는 직설적 언급이다. 2018년 동안 미·중 사이에 있어온 무역분쟁의 행보를 살펴보자. 강경한 입장이 올 해에도 계속될 것이고, 미국 경제에는 그에 따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올해 미국 경제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존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동차회사 제너럴 모터스(GM)의 지난해 11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장 폐쇄와 인력 감원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계획 등 국내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각자 예상치는 다르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지난해보다 올해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9%보다 낮은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약칭 Fed.)는 올해부터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한다.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당초 세 차례로 전망했는데, 지난해 말 두 차례로 줄였고, 시장은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전망 중이다. 두 차례 인상했다가 경기침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금리 인상 신중론이 고개를 들게 된 것.
예상대로 Fed는 지난달 1월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해 기준금리를 2.25~2.50%로 유지했다. 당분간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암시도 분명히 해오고 있다.
미국의 경기 둔화는 2019년에 다방면에서 예측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발생 하여도 2008년 당시보다는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상 최저 수준 실업률에서 보듯 미국 고용시장이 아직까지는 탄탄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인원감축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속에서 고용 시장의 견고성 여부가 경기 둔화 예측에 대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 전쟁의 타격 여파가 점차 본격화 되고,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올해의 경기둔화는 점점 그 형세를 드러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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