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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소미아 GSOMIA 일본 맞대응 전략

by 휘핏 2019. 8. 26.

청와대가 마침내 지난 8월 22일 일본과의 지소미아 (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끝내는 것으로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촉발된 외교 대응카드인 셈이다.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일부 매체의 응답이 있었는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 결과가 있어서 여론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에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먼저 지소미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가져올 영향은 무엇일까.

지소미아란 무엇인가?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에 한국과 일본이 맺은 전무후무의 군사협정이다. 2016년 후반 경에 체결된 후 채 3년이 안되어 파기된 외교 협정이 된 셈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일찍인 2011년부터 있어 왔다. 영어로는 GSOMIA라고 하는데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세부 내용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주목을 받은 부분인 북한과 관련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할 보안원칙 내용 등이 이슈의 핵심이다. 정부는 일본을 포함 총 35개국의 지소미아를 체결해 군사정보를 공유해왔으며 추가로 중국 등에도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해오고 있었으나 향후 협정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 합의에서 종료까지.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국사정보보보협정 추진' 합의를 시작으로 2012년 6월 밀실 추진 논란으로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취소되기도 하였는데, 마침내 4년 만인 2016년 10월 GSOMIA 재추진 발표가 있었다. 협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11월에 실무 협의 진행이 있었고, 결국 같은 달 23일 한일 간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지소미아 즉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 체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어 2017년, 2018년 연이어 연장되지만, 2019년 8월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마침내 22일 본 협정이 종료에 이르게 된 셈이다.

 

지소미아 종료에 이르게 된 이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이에 대한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다. 최근 일본 불매 운동과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도 급감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서 접근하면 최근 방송 매체의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입장인데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체결 이후 양국 간 정보 교류는 29회에 불과하다. 이에 일본이 공유해 준 정보의 양이 극히 적다는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보의 질적 수준도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부분이다. 한마디로 이 협정은 효용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인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일본이 먼저 보인 행태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응당 보여줘야 하는 강경한 대응 카드인 셈이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중 일부는 일본이 오히려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거는 협정폐기라는 카드를 보임으로써 일본의 우익들이 군사분야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헌법을 바꾸는데 탄력을 받으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를 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같은 협정에서 한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 즉 이에 대한 예상을 쉽사리 하고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현재 양측의 의견은 팽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소미아는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어질 이슈로 꾸준히 눈여겨볼 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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